일본은 3배 올린다는데…한국만 거꾸로 간 ‘이 요금’ 논란

출국납부금 현실화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을 두고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를 두고 업계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했다.

출국납부금이 낯설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해외로 나갈 때 공항에서 내는 이 돈은 여행업계와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

출국납부금 현실화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조계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그런데 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 낮아진 데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크게 넓어지면서 실제 기금으로 유입되는 수익 규모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관광기금은 그냥 쌓아두는 돈이 아니다. 문체부와 공사 그리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유관기관이 업계 융자와 관광 인재 교육 그리고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직접 투입하는 실질 재원이다.

간담회 현장사진/ 사진=한국관광공사

중동 전쟁과 고유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행업계 입장에서 관광기금은 융자와 인재 교육 그리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잇는 실질적 버팀목이다. 참석자들은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행 정보 제공과 안내 서비스 확대가 함께 가야 하고 국민의 지역 여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국납부금 현실화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박성혁 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해외 사례는 어떨까. 주요국들은 관광 재원을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내달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약 9520원)엔에서 3000엔(2만 8570원)약으로 올릴 예정이다. 각 지자체도 숙박세를 별도로 운영하며 여행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대만과 홍콩 그리고 태국은 이미 출국납부금을 2만 원 수준에서 유지 중이다. 한국의 7000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박성혁 공사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효정 여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