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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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소음 파티에 되갚았는데, 스토킹 처벌?… 무슨 일 [여행 팩트체크] 여행 중 펜션에 머물렀는데 윗층 이용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하고 뛰어다녀 잠을 꼬박 새웠다. 펜션 주인을 통해 주의를 줬지만 그 다음날도 똑같이 행동했다.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혹시나 처벌받을까봐 망설였다. 여행 중이나 일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의를 주어도 달라지지 않을 때 보복을 했다는 후기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도 괜찮을까.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대응에 대해 알아봤다. Q. 층간소음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처벌받나. 구체적인 행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복행위나 협박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