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팩트체크] “싼 맛에 갔는데”… 무심코 간 불법 마사지, 처벌 어디까지친구와 국내여행을 다니는 중에 몸이 찌뿌둥해서 마사지를 받고 싶어서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다. 정식 업체는 가격이 부담돼 가성비 좋은 업소를 찾았는데, 아무래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 같다. 괜히 싼 값에 이용했다가 처벌받는 건 아닐지 걱정스러웠다. 길을 가다 보면 마사지 업소 간판이나 관련 홍보물이 종종 보인다. 다만 이 업소들이 모두 정당한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곳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마사지 업소 운영 규칙과 불법 업소 이용 시 처벌 여부를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마사지 업소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나.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
위층 소음 파티에 되갚았는데, 스토킹 처벌?… 무슨 일 [여행 팩트체크]여행 중 펜션에 머물렀는데 윗층 이용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하고 뛰어다녀 잠을 꼬박 새웠다. 펜션 주인을 통해 주의를 줬지만 그 다음날도 똑같이 행동했다.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혹시나 처벌받을까봐 망설였다. 여행 중이나 일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의를 주어도 달라지지 않을 때 보복을 했다는 후기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도 괜찮을까.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대응에 대해 알아봤다. Q. 층간소음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처벌받나. 구체적인 행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복행위나 협박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
‘비행 중 딱 한번인데’…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 무료로 봤더니 [여행 팩트체크]유럽여행을 앞두고 긴 비행시간을 버티기 위해 드라마와 영화를 다운 받아 가려고 한다. 평소 OTT 서비스를 즐겨 보지 않아 유료로 다운받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든다. 지루한 비행시간을 달래기 위해 미리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 오는 승객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OTT 서비스가 없는 경우 한 번의 여행을 위해 돈을 내고 콘텐츠를 소비하기 아깝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괜찮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불법 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보면 처벌받을 수 있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했다가 적발되면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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