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펜션에 머물렀는데 윗층 이용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파티를 하고 뛰어다녀 잠을 꼬박 새웠다. 펜션 주인을 통해 주의를 줬지만 그 다음날도 똑같이 행동했다.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혹시나 처벌받을까봐 망설였다.
여행 중이나 일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의를 주어도 달라지지 않을 때 보복을 했다는 후기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도 괜찮을까.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대응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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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간소음에 대해 보복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처벌받나.
구체적인 행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복행위나 협박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면 협박죄,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모욕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 좋다.
Q. 실제 사례를 소개해줄 수 있나.
2023년 12월 대법원은 이웃이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몇 달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다.
이 일로 검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A씨는 2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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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노래 소리 등을 틀어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Q.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견디지 못해 결국 이사를 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B씨 부부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했다.
그런데 아래층에 거주하는 C씨 부부가 B씨 부부가 이사 온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경비실에 “B씨 집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심지어 B씨 부부가 집에 없었던 시기에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면서 경비실에 신고했다.
C씨 부부는 층간소음 보복 장치를 이용해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결국 B씨 부부는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됐고, C씨 부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Q. 소송 결과가 어땠나.
법원은 인근 거주자들의 사실확인서, 출동 경찰의 사건종결 내역,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C씨 부부가 층간소음 보복장치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B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았을 때는 민원신고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B씨 부부가 집에 없었던 날에도 C씨 부부가 계속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한 점을 토대로 C씨 부부가 허위로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C씨 부부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B씨 부부에게 다른 부동산을 임차해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 1960만 원,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고, 향후 같은 방법으로 소리나 진동을 발생시키면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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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심코 발생시킨 소음이 타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서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와 조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강예신 여행+ 기자
영상= 조형주 여행+ PD
출연= 전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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